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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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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율촌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7.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
  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019년
2. 광주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
  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13년
3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
  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7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0두11771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8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44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37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  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  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

2009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
  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2008년
200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구합23654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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